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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시·도 행정통합 유보적
시 교육청, 교사·직원 원거리 발령 문제 현실화 걱정
도 교육청, 농어촌 교육 소홀 등 교육편차 우려 목소리
2020년 09월 28일(월) 00:00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석 이후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통합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양 시·도 교육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도가 행정통합을 이룬다면 시도 교육청도 ‘종속변수’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해석이지만 통합에 앞서 교육 주체들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 지역 교육감은 현재까지 찬반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에 대비해 기관별로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교육청 핵심 관계자는 “시 교육청과 교육감은 찬반 입장 없이 유보적인 상태”라며 “논의가 시작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지만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 역시 “현재의 행정통합 제의는 진의가 모호한 돌출성 성격이 있고, 사전에 광역기관장들과 협의도 없어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교육감의 입장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 교직원들의 반응도 대체로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 ‘원거리 발령’ 등의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도가 통합되면 시·도교육청도 하나가 돼 교사와 일반직 직원들의 발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광주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전남 시·군으로 발령 날 수 있어 실제 논의가 이뤄지면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교육청 직원은 “주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통합에 모두 반대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의 경우 통합 논의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농어촌교육의 소홀 등에 따른 교육 편차를 우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산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행정기구(본청) 통합에 따른 여유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장점으로 꼽혔지만, 학생수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진행될 경우 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농어촌 교육이 피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1986년 11월 보통시인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교육위원회가 광주와 전남교육위원회로 각각 분리되면서 현재의 시·도교육청 체제가 34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2개에 직원 2만1000여명 예산 2조2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22개로 구성됐으며 직원 3만1000여명 예산 4조1000억원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