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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국가균형발전정책 토론회’
“60년 간 이어진 정부 재정 불균형 호남권 인구·경제 규모 축소 원인”
광주·전남이 상생 협력해
정부에 혁신성장 지원 요구를
2020년 09월 24일(목) 02:00
과거 60여년간 이어져 온 정부 재정 투입 불균형이 호남권의 인구·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 경제 지표 등이 현저한 지역에 대해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타 지역과 동등한 국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전남이 상생협력해 수도권,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처지는 호남권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발전과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책, 사업들을 마련해 시·도, 시·도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연구위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지역 각계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역사적 재정 불균형 개선을 위한 차등적 재정분권 정책 추진 방향’에서 지난 1967년부터 2018년까지 61년 동안 3201조원의 지방재정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이 각각 36.8%(1179조원), 27.7%(885조원)를 차지하고, 호남권은 15.7%(502조원)에 그친 점에 주목했다. 이는 현재 국가불균형의 원인이 정부의 재정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재정 분권 1단계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김종일 초빙연구위원은 ‘광주·전남 상생협력 당위성과 과제’를 통해 위기의 광주·전남을 진단하고, 광주·전남공공기관 유치협의회 구성·운영,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 상생발전기획단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소 500만 이상의 인구 보유 필요, 지역 간 경쟁을 벗어나 광역 연계 협력, 경제·인적 자본의 효율적인 투입 등을 위해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책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통해 광주·전남이 인구 팽창기, 정체기를 거쳐 2050년부터 수축기에 진입하면 연평균 40만명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틀을 제시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양육환경, 자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처방을 통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정록 전남대교수, 박병희 순천대교수, 김광란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허정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특히 호남권은 더 어려운 지경이다”며 “이는 정부의 불균형 정책에 따른 것으로, 전향적인 대책이 없는 한 청년 인구 유출, 지방 소멸 등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