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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론화 거쳐 빨리 결론”
김영록 지사·전남 국회의원들
예산정책협의 갖고 현안 논의
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전제
시·도 논의과정 순탄치 않을 듯
2020년 09월 24일(목) 00:0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서울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2021년 국고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 위원장, 김승남 도당 위원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9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이슈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행정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의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영록 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근 지역 이슈로 부상한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문제는 지역 민심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칫 잘못하다간 시도 통합 문제가 상생보다는 소모성 이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도 통합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는 문제라는 점에서 잘못 접근하다가는 상생보다는 소모성 이슈로 번질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광주 인근에 있는 지자체는 찬성 의견이 강할 것이고 반대로 다른 지역은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도 행정 통합 문제는 시도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조속하게 수렴, 적어도 올해 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은 행정 통합을 논의할 공론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정 통합 문제는 지자체는 물론 계층, 집단 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는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이 함께 하는 4자 연석 회의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김영록 지사도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론화 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지역민의 의견 수렴은 물론 각계 각층과의 논의 과정을 통해 행정 통합의 밑그림을 그려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단순한 행정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으며 준연방제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진정한 지방 분권의 여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의 발언은 행정 통합의 명분에는 찬성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 올해 내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기한 행정 통합의 이슈에 김 지사가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 통합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논란만 이어지는 소모성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진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