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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대화로 해결을
2020년 08월 07일(금) 00:00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오늘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관의 집단 진료 거부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전공의 55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분만·수술·투석실·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진료 거부에 나서 달라고 독려하는 상황이어서 일부 진료 지연 등 혼선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14일 개원의를 중심으로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등의 국민건강권을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는 점은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 의료 활성화가 아닌, 왜곡되어 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지적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특히 부족한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지 못하는 의료 인력 양성은 과열된 병원 간 경쟁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권역별로 공공 의대를 신설해 맞춤형 공공의학 교육을 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은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이중의 고통만 안겨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