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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특별지위 박탈…수출규제·자산동결 등 전방위 철퇴
2020년 07월 15일(수) 17: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로즈 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겠다며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5월 29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지 46일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홍콩 민주화를 약화시키는 이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홍콩의 수출 관련 예외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 인사들을 중심으로 홍콩 보안법 관여자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회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국이 ‘일국양제’를 사실상 ‘일국일제’로 되돌렸다고 판단한 만큼 홍콩 여권 소지자를 중국 본토 인사들과 동일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행정명령에는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경찰 및 안보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끝내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홍콩간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도 파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사법 기관 간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은 물론 특히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당국의 박해를 피해 도미할 경우 이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 수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명령은 “대통령 결정으로 정한 연간 난민 상한선 내에서 인도적인 우려에 근거해 홍콩 거주자에게 허가를 재할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 국무부가 그간 진행해온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철폐와 지금은 만료된 미 내무부 지질조사국과 홍콩대 우주지구 정보과학연구소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중단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행정명령은 홍콩을 중국 본토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포함해 일부 조항을 취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