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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결혼이민자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년 07월 08일(수) 00:00
화순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에게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애초 결혼 이민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화순군은 최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화순군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도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6일 현재 화순군 거주자로,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결혼 이민자다.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화순군은 결혼 이민자 지급 대상을 263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화순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