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뉴스초점] “흑산공항 부지 국립공원 우선 해제하라”
전남도,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용역 우선 검토 지속 건의
10년째 지지부진…이용객 수요추정치 문제 부정적 여론
2020년 01월 21일(화) 00:00
전남도가 정부부처에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환경부와 논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가 상반기 내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발목이 잡혀 10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자 사업 타당성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20일 “흑산공항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올 연말까지 진행중인 제3차 국립공원타당성조사 용역에서 흑산공항만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흑산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 섬 교통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수년째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장기표류하자 전남도가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뒤 2015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했으나 2016년 11월 국립공원위원회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변경’을 보류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7월 연기, 같은 해 10월 심의 중단 등에 막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환경부, 국토부에 2019년 7월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면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최근 흑산공항 관련 내부 검토 내용과 2013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해 기존 이용객 수요추정치를 문제 삼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최근 자료는 지난 2016년 신안군에서 제출한 선박통행량 자료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국립공원위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단순한 선박통행량만 가지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2013년 KDI의 예타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항 통행량은 기존 선박통행량만이 아니라 노선, 운임, 지역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추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2013년 4.38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2012년 이후 흑산도 선박통행량의 감소로 인해 다소 하락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을 위협할 정도 역시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10월 국립공원위 심의가 중단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경제, 환경, 안전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보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흑산공항은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릉공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동시간 단축 및 여객선의 대체·보완 교통수단으로 도서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제공하고, 서남해 지역의 불법조업 어선 단속과 긴급구난을 위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올해 흑산공항 예산 5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심의 면제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공사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함께 추진했던 울산공항은 오는 4월 착공이 예정돼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11번지 일원 54만7000㎡에 연장 1160m 폭 30m의 활주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모두 1833억원이다. 지난 2016년 9월 이미 공사를 발주해 시공회사는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 9월 예비계약을 체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