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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 총선 뒤로 밀렸다
국립공원위, 심의 늦춰
2020년 01월 12일(일) 22:20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이하 국립공원위) 심의가 결국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환경부 입장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데다, 자칫 총선과 맞물려 정치적 변수의 영향력까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해 국립공원위 심의를 총선 뒤로 늦추기로 하면서다.

환경부 심의 절차가 당분간 결론 나지 않은 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루빨리 흑산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고대해온 4300여명 흑산도 주민들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흑산 공항을 개발,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아우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블루 투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더디게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남도도 속만 태우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4월 총선 이후로 흑산공항 건설에 필요한 심의 서류를 보완해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전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 환경부 국립공원위 심의를 요청할 게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쟁이 비등해질 경우 자칫 ‘정치 논리’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게 서울항공청 입장이다.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보완할 서류가 많아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경부가 최근 국토부에 ‘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재보완’을 요청한 점을 살펴보니 흑산공항 관련 서류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생겼다는 것이다. 자칫 심의를 요청했다가 ‘부결’될 경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남도와 항공청 내부 분위기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입장 변화 분위기를 찾기 어려운 점도 반영됐다. 공항 건설을 결정할 키를 쥐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일부 민간위원(2명) 임기 만료(2019년 9월) 이후에도 위원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흑산공항 건설계획’까지 고시한 국책사업이 ‘백지화’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정부부처 간 합의와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