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생활SOC 기능 복합시설’(가칭 ‘다가치센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다가치센터’는 행정복지센터·의료보건·금융시설 등을 한데 모은 SOC 복합시설로, 오는 2022년까지 900곳 이상의 농촌지역에 건립 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토목·건축 중심의 인프라 투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7일 주최한 ‘3회 농촌공간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강석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농촌생활SOC 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3회째인 이번 포럼은 고령화·마을 과소화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 농촌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공동체 회복 등을 논의했다. 정부, 공사, 학계, 주민 등 농촌 지역개발 관련 종사자 50여 명은 이날 ‘농촌 생활SOC와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강석 사무관은 농촌 생활SOC 확충을 위한 생활SOC 기능 복합시설 공급 계획과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생활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상 생활에서 편익을 높이는 모든 시설(인프라)을 말한다.

이 사무관은 “전체 농촌인구의 5분의 1(18.3%)에 달하는 175만명이 서비스 접근성 하위 20%에 들 정도로 농촌지역 생활 서비스 여건이 취약하다”며 “병원·은행 등 31개 생활서비스 시설 중 15분 안에 갈 수 없는 시설이 70% 이상인 마을은 3000곳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지역개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농촌 생활권(‘365 생활권’)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365 생활권’은 농촌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건·소매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60분 안에 문화·복지 등 고차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생활환경을 뜻한다. 이를 위해 기존 299곳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500곳의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100곳 이상의 고차·복합서비스 공급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농촌생활SOC 확충’을 내걸었다. 정부는 올해 생활SOC 투자를 8조6000억원 규모로 지난해(5조8000억원)보다 48% 대폭 확대했다. 농림부는 오는 2022년까지 생활SOC 기능 복합시설을 900곳 이상 공급해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등 시설이 밀집된 복합 단지를 조성하거나 복합 시설을 신축·리모델링하면서다. 복합시설은 지난해 369곳, 올해 119곳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총 488개 지구에서 1개 이상 세워질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 사무관의 발표 외에 농촌생활 SOC와 공동체 관련 주제발표 3건과 지정토론 및 방청석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주원 강원연구원 박사는 ‘농촌 생활SOC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인구 규모가 크고 중심지와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마을 사업 경험이 많은 마을의 생활 SOC 정비수준이 높은 곳이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민철 홍성군 오누리권역 위원장(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은 충남 홍성의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 의사·농업인·지역주민 등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농업을 활용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조합은 교육 수료자 중 일부를 농장에 고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지역 필요에 따라 구성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실행 주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승화 농어촌개발이사는 “농촌 생활인프라 확충이야 말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며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사는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생활SOC확대에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