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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깊은 고민
민주, 원안 고수 정부 설득 돌입
2020년 10월 30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두고 원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막판 설득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이낙연호’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상황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난항에 빠진 정부와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감소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보다 기준을 상향할 경우 각 지자체에 더 많은 세손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를 보전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특히 주택의 ‘중저가’에 대한 관점 차이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공시가격 9억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가로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혜택을 보게 된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주택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만큼 기존의 잣대만으로 중저가 주택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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