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주장 유포에 대해 형사 대응에 나섰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 외부필진 2명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조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태산의 울림’ 칼럼을 통해 2024년 4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여섯 차례 글을 게재한 김태산 씨와,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에서 2023년 10월 4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다섯 차례 유사 주장을 반복한 조맹기 씨다.

광주시와 재단은 두 사람이 스카이데일리의 ‘5·18 진실찾기’ 연재를 인용·재구성하며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역사적 사실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주장들이 과거 법원 판결로 허위성이 확인된 지만원씨의 논리를 답습하거나 연상시키는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씨는 2002년 이후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 군 최고 책임자였던 전두환씨 역시 2016년 월간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은 처음 듣는다”고 부인한 바 있다. 스카이데일리도 2025년 5월 관련 연재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지적을 수용해 사과문을 게재했다는 것이 두 기관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민변 광주전남지부와 공조해 허위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률 지원을 맡은 최기영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북한군 개입설의 허위성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분열을 키우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