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자율재정 대폭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수도권에서 거리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실질적 지방재정 분권 제도 개선 건의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 실질적 지방재정 분권 제도 개선 건의
2025년 11월 12일(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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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화답하며 중앙과 지방의 동등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지방 보조금 확대와 자율재정 규모 3배 가까운 증액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지방재정 분권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행 지방소비세율 배분 방식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개선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시군은 아예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여야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원 확대와 영구 운영 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시도지사들의 건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방재정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언급하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처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도권 일극의 구조적 완화’로 요약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은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교통·의료·교육·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구체 사업으로 연결돼야 실효성을 갖는다.
특히 자율재정 예산의 대폭 확대가 지방의 정책 설계·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중앙정 부의 보조금 지침 간소화와 성과 중심의 포괄 보조 전환, 지자체 책임성·투명성 장치의 정교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정분권과 협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과 함께, 중앙·지방 간 안건 발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단 체계 정비 방향을 보고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국고보조사업의 혁신과 분담 구조 개선,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 확대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중앙과 지방이 동수·동력의 협의 구조를 갖추기 위한 법·시행령 보완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청장도 12일 청와대 영빈관 국정설명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보완책을 일제히 요구했다.
현장의 공통 키워드는 재정 분권 강화와 투자 기준 개선이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취약 지역에는 면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꼽힌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예타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수요 지표만으로는 인프라 격차를 더 벌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 재원 배분 비중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권역별 최소 투자 의무도 요청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선 시대 틀에 머문 지방교부세법을 손봐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 무산 이후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거론하며 골목상권 회복과 AI 후속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 대통령은 “지방 자율재정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화답하며 중앙과 지방의 동등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와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지자체 협의체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강 시장은 토론에서 “과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재정 형평화를 이유로 수도권, 비수도권 특·광역시, 비수도권 도의 3단계로 구분한 배분방식은 결국 광역시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현행 3단계의 배분비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2단계로 개선하되,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해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지방교부세 중심의 재정분권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방소비세 확대 방식은 인구와 소비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면 내국세가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시군은 아예 배분 대상이 아니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가장 합리적인 재정분권 제도”라며 “교부세율을 높여야 비수도권 시군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5%p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3조원 확대와 영구 운영 등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시도지사들의 건의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지방재정 확대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가량에서 약 10조 6000억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언급하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처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수도권 일극의 구조적 완화’로 요약된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은 단순한 지역 안배를 넘어, 교통·의료·교육·디지털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구체 사업으로 연결돼야 실효성을 갖는다.
특히 자율재정 예산의 대폭 확대가 지방의 정책 설계·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중앙정 부의 보조금 지침 간소화와 성과 중심의 포괄 보조 전환, 지자체 책임성·투명성 장치의 정교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재정분권과 협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졌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과 함께, 중앙·지방 간 안건 발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지원단 체계 정비 방향을 보고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국고보조사업의 혁신과 분담 구조 개선,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 확대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중앙과 지방이 동수·동력의 협의 구조를 갖추기 위한 법·시행령 보완 필요성도 논의됐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청장도 12일 청와대 영빈관 국정설명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보완책을 일제히 요구했다.
현장의 공통 키워드는 재정 분권 강화와 투자 기준 개선이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비수도권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취약 지역에는 면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꼽힌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예타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수요 지표만으로는 인프라 격차를 더 벌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도권 재원 배분 비중 확대와 국민성장펀드 권역별 최소 투자 의무도 요청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선 시대 틀에 머문 지방교부세법을 손봐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 무산 이후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거론하며 골목상권 회복과 AI 후속 대책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지원을 호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