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전남 지탱해온 농수축산업 기반 무너질 것”
한·미 통상협상 눈앞, 쌀 수입 확대·30개월령 이상 소고기 개방 우려
전남 농민단체 “식량주권 파괴” 농민결의대회 강력한 단체 행동 예고
전남 농민단체 “식량주권 파괴” 농민결의대회 강력한 단체 행동 예고
2025년 07월 15일(화) 20:05
지속되는 이상기온과 폭염이 농도 전남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통상악재까지 불거져 전남 농축산업계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농업인단체는 전남을 지탱해온 농수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탓에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美, 농수축산 전방위 개방 압박=15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중에 소고기와 쌀 등은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꼽힌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했을 때 광우병 위험 소고기에 반대한다는 촛불시위가 번지기도 했다.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을 허용하면 소비자의 거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쌀은 전남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40만8천700t(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 LMO 수입 규제 완화도 미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심플롯사의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마지막 관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 농민단체, “더이상 고통은 안돼”= 광주·전남 농민들도 일제히 분노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전연맹)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은 8월 1일 미국의 상관관세 유예 최종 협상 시간을 앞두고 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광전연맹은 “여 본부장의 말이 현실화 되면 이미 개방된 미국산 밥쌀용 쌀 4만 t보다 2배 이상 수입이 확대 될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도 현재 30개월령 기준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GMO 농산물 검역 조건도 대폭 완화돼 대한민국은 밥상은 또 다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농산물의 천국이 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개방, 쌀의무수입과 수매제폐지, 한미·한중·한EU FTA 등 무차별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업수익은 30년 째 제자리걸음이다”면서 “지금도 정부는 TRQ 수입 남발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고 있어 40대 이하 농가 경영주 비율은 0.8%에 불과하며 식량 자급률은 20%로 폭락해있는 형편으로 농촌은 농업파괴와 소멸위험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일권 광전연맹의장은 “관세협정에서 농산물을 무기로 삼는다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이어져 국민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낙인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도 말로는 지역회생과 농업발전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업농촌 파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지지했던 호남의 민심이 벌써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한우협회도 당장 행동을 나서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현실화가 될 경우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 한우협회도 최근 정부관계자와 만나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관세율 0%)로 수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순성 전남한우협회장은 “상호관세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8월초 바로 단체행동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전연맹은 16일 오후 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18일 오후 6시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농민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농업인단체는 전남을 지탱해온 농수축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탓에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농축산물 중에 소고기와 쌀 등은 특히 민감한 품목으로 꼽힌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을 허용하면 소비자의 거부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쌀은 전남 농민의 생계와 연결된 품목이다.
한국은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40만8천700t(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이 밖에 LMO 수입 규제 완화도 미국의 요구 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3월 농촌진흥청은 미국 심플롯사의 LMO 감자에 대해 7년 만에 ‘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LMO 감자의 수입 절차는 마지막 관문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검사만 남겨 두게 됐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미국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미니 당근, 딸기,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 수입을 요구 사항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전남 농민단체, “더이상 고통은 안돼”= 광주·전남 농민들도 일제히 분노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광전연맹)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은 8월 1일 미국의 상관관세 유예 최종 협상 시간을 앞두고 타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광전연맹은 “여 본부장의 말이 현실화 되면 이미 개방된 미국산 밥쌀용 쌀 4만 t보다 2배 이상 수입이 확대 될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도 현재 30개월령 기준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GMO 농산물 검역 조건도 대폭 완화돼 대한민국은 밥상은 또 다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농산물의 천국이 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 개방, 쌀의무수입과 수매제폐지, 한미·한중·한EU FTA 등 무차별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업수익은 30년 째 제자리걸음이다”면서 “지금도 정부는 TRQ 수입 남발로 국내산 농산물 가격을 후려치고 있어 40대 이하 농가 경영주 비율은 0.8%에 불과하며 식량 자급률은 20%로 폭락해있는 형편으로 농촌은 농업파괴와 소멸위험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일권 광전연맹의장은 “관세협정에서 농산물을 무기로 삼는다면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이어져 국민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권으로 낙인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도 말로는 지역회생과 농업발전을 외치면서 윤석열 정권의 농업농촌 파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지지했던 호남의 민심이 벌써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남한우협회도 당장 행동을 나서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현실화가 될 경우 강력한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전남 한우협회도 최근 정부관계자와 만나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은 한국이고,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를 무관세(관세율 0%)로 수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원칙을 이유로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 부과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순성 전남한우협회장은 “상호관세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8월초 바로 단체행동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전연맹은 16일 오후 1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18일 오후 6시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이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농민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