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정준호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 몰수”
2024년 12월 02일(월)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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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2일 “AI·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28일 발의 후 신속한 논의를 거쳐 발의 9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카메라 등 영상촬영물, 영상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서는 기존 형사처벌에 더해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 확산, 유명 유튜버 협박사건 등 신종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딥페이크의 폐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국회 1호 통과 법안이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경제정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28일 발의 후 신속한 논의를 거쳐 발의 9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 확산, 유명 유튜버 협박사건 등 신종 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딥페이크의 폐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국회 1호 통과 법안이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경제정의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법안 통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