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3년…후속 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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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3년…후속 정책이 없다
김명숙 광산구의원 방안 마련 촉구
2024년 11월 06일(수) 19:15
진보당 김명숙(라 선거구·사진)광산구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광주시 지원조례가 제정된지 3년이 넘었지만 후속 정책이 전무하다는 점에서다.

6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 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계구간 지능인의 사회성 훈련 및 경제교육,환경교육 등 자립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IQ 70이하)는 아니지만, 평균지능보다 약간 낮은 경계구간 지능(IQ 71~84)을 가진 이를 말한다.

전체 국민의 약 13.59%인 69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교육 행정 당국이 초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해당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아 체계적인 교육자체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김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은 주의력 결핍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학업에 뒤처지기 쉽고, 취업과 근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낮은 수용도와 낙인 우려 등으로 결국 고립·은둔 등 사회와의 단절이 초래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2021년 6월 ‘경계성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도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며 “열린 시선과 실효적인 지원책으로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광산구가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경계성 지능인 선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 12억원을 배정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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