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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월부터 혁신 제품 구매 규제 완화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시범구매 통해 기업 매출 기여도
2024년 06월 24일(월) 20:40
조달청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기술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한편 신속하고 전략적인 시범구매를 통해 기업들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24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우선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게 된다. 또 혁신제품에 대한 전략적 시범구매에 나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감안해 시범구매 우선순위에 선정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한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구매 절차를 단축하고, 해외수출 제품은 매칭 시 횟수 제한을 예외로 두어 해외 시범구매를 우대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또 복잡한 규격 추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구매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한 번 공공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재까지 1893개 혁신제품이 지정되고 지난해 8157억원의 공공구매가 이뤄져 그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규정개정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연장선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