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4년간 활동을 결산하는 ‘진상규명 조사결과보고서’ 일부를 일반에 공개했다.

44년만에 이뤄진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로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도 있으나, 핵심 과제인 발포 책임자와 암매장 등은 밝혀내지 못했고 일부 사안은 오히려 퇴보한 결론을 내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진상규명 종합보고서 발간에 앞서 보고서에 담길 대정부 권고안과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 29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총 17개 직권조사 과제 중 13개를 먼저 공개했다. 직권조사는 법적으로 진상조사위가 규명해야 하는 핵심 과제다.

조사 결과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 166명이 사망했으며 2617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재확인됐다.

앞서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는 공식 사망자를 144명으로 집계했으며,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1995년 검찰 12·12 및 5·18 관련 사건 수사 이후 166명으로 공식화된 바 있다.

사망자 166명 중 135명(81.3%)이 총상으로 사망했으며, 17명은 구타 등 폭력에 의한 사망, 12명은 차량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행방불명자는 총 179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그동안 ‘행방불명 보상신청’을 통해 접수한 242건(중복 신청 포함) 가운데 85명만 행불자로 인정했으나, 진상조사위는 9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나머지 53명은 가족·인우보증인 면담 및 기록 검토를 거쳐 5·18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