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양향자 “국가보안시설 ‘한국가스공사’ 보안 취약”
“외부인 무단 침입”
2023년 10월 24일(화)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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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시설’인 한국가스공사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은 24일 “가스공사가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보호지역의 출입 기록을 매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본사와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의 모든 시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가스공사 본사, 기지본부 및 지역본부는 각각 국가보안시설 나급, 가급, 다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의 기관장은 보호지역 출입 현황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본사를 비롯해 기지·지역 본부 모두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차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 기록 보관을 요구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국내 에너지 공급망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 안보 시설이다. 그런데 이 시설이 ‘자동문’처럼 뚫리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기지의 심장부인 중앙조정실까지 무단 침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한국의희망·광주서구을)은 24일 “가스공사가 2014년 이후 지난 10년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보호지역의 출입 기록을 매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가보안시설의 기관장은 보호지역 출입 현황을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10년 동안 본사를 비롯해 기지·지역 본부 모두 출입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차례 국정원으로부터 출입 기록 보관을 요구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