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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선과 무능, 쇄신과 미래의 유능-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2023년 05월 26일(금) 00:00
최근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 작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55개로 이 중 면접조사 139개, ARS 조사 316개다. 주간 단위로 적게는 두 개 많게는 19개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평균적으로 한 주에 여덟 개 내외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가장 많은 여론조사는 대통령 취임 1주년 때였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중순부터 상승 추세를 보인다. 지난 5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54개였는데, 이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평균 32.1%, 34.2%, 34.7%, 37.4%, 37.9%를 기록한다. 반면 대통령 부정 평가는 63.7%, 62.8%, 61.2%, 59.1%, 59%로 변화한다.

주별 평균으로 본 대통령 긍정 평가가 한 달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다른 조사도 비슷한 양상인데 갤럽조사는 3주, 리얼미터 조사로는 4주 연속 상승을 기록한다.

이제 40%를 목전에 둔 대통령 지지율의 다음 목표는 40% 중반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선 승리의 중도 보수 연합 재건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행보가 출발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정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동안 민주당 하락세의 약보합, 국민의힘 상승세의 약보합 양상이다. 주별 평균으로 보면 지난 한 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계속 앞섰지만 그 격차는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는 양당 지지율이 10%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로 좁아진다.

양당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양당의 지지율의 흐름이 다르다는 말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은 한 달 전이고 국민의힘 최고 지지율은 가장 최근이다. 민주당 주별 평균 지지율은 이 때 최저 37.7%, 최고 42.7%를 기록한다. 국민의힘 주별 평균 지지율은 최저 33.7%, 최고 36%를 기록한다.

5·18에서 5·23까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시간이다. ‘광주에서 봉하마을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최소한 여론과 관심의 초점이 되는 기간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한 달 동안 하락세였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추락하는 민주당 지지율은 연속된 구조적 위기의 당연한 결과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리더십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의 관행’ 돈 봉투 파문에 이어 ‘김남국의 신기술 코인’ 파동이 이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여당에 비해 잘하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하지만 않아도 지지를 잃지는 않는데 스스로 자초한 위기다. 특히 김남국 파문은 ‘윤미향-양정숙-김홍걸-오거돈-박원순-노영민-김상조’로 이어진 위선 시리즈의 끝판왕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남국 사태는 지금 시작으로 그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 위선 시리즈’의 맨 앞에는 조국이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의 약보합인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한 결과는 아니다. 굳이 해석한다면 최근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기댄 부산물의 지지율 상승세다. ‘김재원과 태영호 징계’이후 국민의힘은 여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야당은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만 여당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잘해야 한다. 그래야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다. 지금 여당은 무능의 다른 말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내년 총선을 향한 조용한 준비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다. 벌써부터 영남 일부 지역에서는 몇몇 다선의 물갈이와 이들을 대체하게 될 ‘검사 출신 공천설’이 횡행한단다. 어느 정도의 과장과 오해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중간 심판 선거’를 지향한다.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양당은 ‘새로움의 도전 앞’에 선다. 누가 먼저 ‘뉴(New) 민주당’ 또는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느냐의 시험대다. 양당 모두 누가 더 과거로 되돌아가느냐의 경쟁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다.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의 등불과 희망이 되는 ‘반사 이익의 정치’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과연 누가 위선과 무능의 정치에서 벗어나 쇄신과 미래의 유능한 정치를 보여 주느냐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