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이 광주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광주여성의전화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정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범사업에 공모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시가 정부의 시범사업에 공모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범행 증가는 보지 않고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의 수만을 산술적으로 본 것”이라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전보다 400여건이 증가했는데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모텔 등의 숙박업소를 임시 숙소로 제공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또 피해자 보호 쉼터인 ‘비상’은 24시간 근무체계가 불가하고 안전 장비 등이 미비하는 등 민간단체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존 쉼터는 외부 단절이나 피난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주시는 향후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시 공론화 및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총 11개의 시설이 있음에도 입소률은 58%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공모를 따더라도 시비가 50%라는 점에서 부담이 커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