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야 갈등 속에서 극적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며 ‘입법 개점휴업’ 상태가 53일만에 해소됐지만, 오히려 여야 간 힘싸움은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이다.

막판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야당인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두 상임위를 번갈아 가며 맡는 방안은 민주당 측에서 제안했다.

역시 쟁점 중 하나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여야는 또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을 검토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다.

◇갈등의 골은 여전=윤석열 정부 집권 초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선은 원 구성 이후 더욱 격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법사위), 경찰국 신설 이슈(행안위), 공영방송 이슈(과방위) 등 다양한 상임위에 걸쳐 여야 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들이 잠복해 있다. 신구정권간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및 탈북어민 북송논란은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법제사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돈다.

전반기 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검수완박 후속조치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정면충돌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공세, 검찰 인사 논란 등의 이슈가 겹칠 경우 법사위는 이번에도 ‘전쟁터’가 될 수 있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를 중심으로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도 갈등 요소가 여전하다.

과방위는 ‘방송·언론개혁’을 화두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안위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두고 정권의 경찰 장악 의도가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