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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온 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
“밀실 지휘 없애려는 게 신설 조직의 목적
15~20명 규모…13만 경찰 장악 어불성설”
경찰국 신설 당위성 강조
2022년 07월 06일(수) 20:50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6일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토론회장에서 광주지역 경찰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한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호남지역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6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경찰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등 광주경찰청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등 일선 경찰관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신설 경찰국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규모를 가지고 13만명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의 당위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청와대 일개 행정관이 경찰과 해경, 심지어 군 참모총장 인사까지 쥐락펴락했던 것을 잘 알 것”이라며 “이런 음성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지는 지휘·통제를 없애려는 게 경찰 업무조직 신설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따라서 동요할 필요도 없다.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지금껏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대해 노조 격인 경찰청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은 경찰 통제’라며 반발이 일자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 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 남부경찰서를 방문하는 등 일선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