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위직 줄퇴임 승진 기대감…산하기관장 사퇴 갈등 뇌관
■광주시 산하 기관장 현황
인사 태풍 앞두고 술렁이는 광주시
‘승진 예상도’‘살생부’떠돌아
7월 3급 공로연수·명퇴 3명
4급 공로연수 9명·명퇴 3명
산하기관장 중 25%만 연내 사퇴
자진퇴직 놓고 찬반 목소리
인사 태풍 앞두고 술렁이는 광주시
‘승진 예상도’‘살생부’떠돌아
7월 3급 공로연수·명퇴 3명
4급 공로연수 9명·명퇴 3명
산하기관장 중 25%만 연내 사퇴
자진퇴직 놓고 찬반 목소리
2022년 06월 14일(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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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의 대규모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벌써부터 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새로운 시장과의 학연·지연·혈연 등을 연결한 ‘승진·전보 예상도’부터 ‘인사 살생부’ 등 각종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시정철학과 정책 집행·지원 등을 맡게 될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의 물갈이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민선 7기때 선임된 산하 기관장 중 75%가 최소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고, 과거와 달리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기관장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민선 8기 초반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를 기준으로, 지난 5월 말 3급인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정무직인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도 퇴임한다. 올 후반기(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3급 간부는 1963년생인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1명이며, 명예퇴직은 이미 사직한 손경종 국장을 비롯한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등 2명이다. 또 4급 간부 중에선 공로연수 9명, 명예퇴직 3명 등 12명이 자리를 비운다. 내년 상반기(1월)에도 이정식, 이달주, 송상진 등 3급 3명을 비롯한 4급 5명이 공로연수 대상이다.
4급 이상 간부들의 줄 퇴임이 예고되면서, 향후 승진 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광주시의 한 공무원은 “역대급은 아니지만, 승진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면서도 “다만 당선인과의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에 따른 잡음 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시청 내 인사와 함께 시 산하 기관장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산하 24개 기관장 중 광주환경공단과 광주관광재단 등 2곳은 공석이며, 나머지 22곳 중 올해 내에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는 전체의 75%인 18명이 내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7월까지 1년 내로 임기를 확장한다해도 5명이 추가돼 11명이 임기만료 대상자다. 자발적으로 퇴임을 하지 않는 한 절반이 넘은 55%가 1년 이상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까진 모든 기관장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과거 시장이 바뀔 경우 산하 기관장 중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강압적으로 사퇴를 강요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선 7기 때 임명된 시 산하 기관장 모두의 ‘자리 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측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시정철학을 수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대측에선 시 산하 기관장은 광주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보폭을 맞춘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시장과 인맥·시정철학 등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이 민선 8기 새로운 시장과 함께 하는 것은 광주시정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과거 전례에 따르면 임기 버티기에 나선 산하 기관장 견제를 위해 강도 높은 감사와 예산 견제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는 결국 산하 기관 직원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업무 차질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게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아예 현재 ‘3년+1년’ 등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자체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단체장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광주시의 한 간부는 “민선 8기 새로운 광주시장의 시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시 산하 기관장도 시장과의 철학이나 코드가 맞는 인물이 맡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결국 민선 7기 기관장들이 자리를 버티면 새로운 조직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일부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벌써부터 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새로운 시장과의 학연·지연·혈연 등을 연결한 ‘승진·전보 예상도’부터 ‘인사 살생부’ 등 각종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시정철학과 정책 집행·지원 등을 맡게 될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장의 물갈이 여부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4급 이상 간부를 기준으로, 지난 5월 말 3급인 손경종 인공지능산업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정무직인 윤목현 민주인권평화국장도 퇴임한다. 올 후반기(7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3급 간부는 1963년생인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 1명이며, 명예퇴직은 이미 사직한 손경종 국장을 비롯한 정대경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등 2명이다. 또 4급 간부 중에선 공로연수 9명, 명예퇴직 3명 등 12명이 자리를 비운다. 내년 상반기(1월)에도 이정식, 이달주, 송상진 등 3급 3명을 비롯한 4급 5명이 공로연수 대상이다.
시청 내 인사와 함께 시 산하 기관장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산하 24개 기관장 중 광주환경공단과 광주관광재단 등 2곳은 공석이며, 나머지 22곳 중 올해 내에 4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는 전체의 75%인 18명이 내년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7월까지 1년 내로 임기를 확장한다해도 5명이 추가돼 11명이 임기만료 대상자다. 자발적으로 퇴임을 하지 않는 한 절반이 넘은 55%가 1년 이상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며, 현재까진 모든 기관장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과거 시장이 바뀔 경우 산하 기관장 중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힌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에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강압적으로 사퇴를 강요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선 7기 때 임명된 시 산하 기관장 모두의 ‘자리 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찬성측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오히려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의 시정철학을 수용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대측에선 시 산하 기관장은 광주시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고 보폭을 맞춘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시장과 인맥·시정철학 등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들이 민선 8기 새로운 시장과 함께 하는 것은 광주시정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 과거 전례에 따르면 임기 버티기에 나선 산하 기관장 견제를 위해 강도 높은 감사와 예산 견제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는 결국 산하 기관 직원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업무 차질 등의 부정적 효과를 낳게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아예 현재 ‘3년+1년’ 등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자체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단체장 교체기마다 불거지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광주시의 한 간부는 “민선 8기 새로운 광주시장의 시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시 산하 기관장도 시장과의 철학이나 코드가 맞는 인물이 맡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결국 민선 7기 기관장들이 자리를 버티면 새로운 조직과 심각한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일부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