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출항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순위 국정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 될 전망이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산업·일자리 전반을 초토화시킨 만큼,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는 인수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수위가 내놓을 코로나19 재정·방역·의료 대책 등이 윤석열 정부의 능력치를 가늠할 첫번째 시험대인 셈이다.

이를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0일 자신이 직접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인선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도 지난 17일 인수위 첫 회의와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뿐 아니라 방역, 의료 문제 등도 세심히 다룰 것”이라며 “향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재정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늦어도 4월 국회에는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의 후임 원내수석부대표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예산통’으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을 내정한 것도 ‘코로나 추경’ 드라이브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추경안 규모는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5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대규모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르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불황) 문제도 코로나대책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7일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피해보상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많은 돈이 갑자기 풀릴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로 코앞에 닥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인원·시간 등 일률적인 기준으로 제한된 기존의 거리두기 정책도 빅데이터에 기반해 ‘과학적인’ 방역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후보 시절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과 인수위 일각에선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청와대 이전 문제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민생대책이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