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비 80%로 늘려달라”
2022년 03월 17일(목)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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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 부담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협의회는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 방식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며 공동성명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가 국민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사업과 같이 국비 부담을 80%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입원·격리에 따른 확진자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생활지원비를 주고 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 비율로 투입해 지원하는 구조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국민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