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설치되고 5대 과제 중 하나에 지역균형발전이 선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선 수도권 중심의 시혜적 성격의 과거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미래 산업 연관 기관 우선 배치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공직자,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 수도권에서 먼 낙후지역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각각 행정부시장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석렬 당선자가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면서 “우리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수도권, 영남권 등에 버금가는 광역교통망 및 항만·공항 구축, 문화 및 편의 기반시설 마련, 지역 미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시행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새 정부의 최우선 중요 과제는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측에 낙후한 광주의 100년 미래가 걸린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사업과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채택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대통합 정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그동안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의제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제1정책과제로 삼아 부총리급의 가칭 국가균형발전부를 전담 부처로 신설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꾸 늦어진 감이 있다”며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힘을 펼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광주시는 새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와 초광역 AI헬스케어 서비스플랫폼 조성, 지자체·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집중 지원 등을 요청하고, 인공지능 대표 도시 육성 등 대선공약을 반드시 국정과제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을 위해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을 기반으로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남해안남부권 메가시티는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등 환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한 남해안남부권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지금까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축, 최근 들어 충청권에 국가 재정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집중되고 있다”며 “빈익빈부익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벗어나 지역낙후도를 정확히 측정해 그에 맞춰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취지, 수단 등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