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주 전남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은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 동안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확대됐다며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큰 기대를 했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미뤄진 것이 특히 아쉽다”고 말했다.

문채주(목포대 전기공학과 교수) 회장은 지난 16일 나주 혁신산단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에서 진행된 광주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성과에 대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지역균형 뉴딜사업 등이 추진되고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되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계승을 자임한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회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그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했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우선하여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 회장은 특히 차기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경우, 지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하면서 벌어진 지역별 격차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말 기준 정부 공공기관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 157개(43.7%), 충청권 84개(23.2%), 영남권 74개(20.4%), 호남권 29개(8.0%) 등이다.

그는 전남이 당면한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두고는 “전남의 경우 2010년 34만여명(전남 전체인구 대비 18.04%)에 이르던 청년 인구가 2020년 28만여명(15.5%)으로 6만명 가까이 줄었다”며 “대학진학과 취업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수도권 대학 재정지원 확대·편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공모사업에서의 수도권 편중 현상 등 정부 차원의 특정 지역 자원배분 집중이 지역 청년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저해를 불러왔다”고 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확대를 줄이기 위해선 ▲경제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획기적 개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분권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한과 관련해 문 회장은 “균형발전예산(균특회계)을 총괄한 컨트롤타워가 없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관에 불과해 영향력이 제한적이어서 힘있게 균형발전정책을 펼 수 없는 구조”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균특회계 예산 총괄 권한을 부여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성격을 행정위원회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정부에 요구할 것은 과감하게 요구하되, 광주와 전남이 한뿌리라는 인식 아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두고 시·도간 이해가 부딪힐 경우 한뿌리에서 나온 광주·전남이 한목소리를 내어 지역에 이로운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합치 이후 정부에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라는 의미다.

지난 12월 3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지역발전 이슈를 두고 논의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결과물을 두고는 “양 시도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협의한 공동협력과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도 상생을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달빛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사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9개 과제를 신규 공동 협력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문 회장이 이끄는 전남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전국 광역 시·도에 설치된 법정기구 중 하나다.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구성된다. 시·도가 추진하는 인구·산업·기업 등 육성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심의를 주업무로 하는 전남 균형 발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한 이래‘전남도 균형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를 비롯해 도내 균형발전 사업을 통합적으로 심의, 자문해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