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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물가 상승에 1분기 전기요금 동결
한전 “상승요인 발생에도 국민 생활안정 도모”
기름값 6주 연속 하락 등 에너지 요금 안정세
2021년 12월 20일(월) 19:20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광주일보 자료사진>
한국전력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 요금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내년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10% 안팎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당국은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주춤한 태도를 보였다.

20일 한국전력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4분기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뜻이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유보’를 결정하면서 동결됐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다”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자료:2021년 1분기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한전은 지난 10월부터 4분기 ㎾h당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3원) 보다 3원 오른 0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3원/㎾h 인하가 최초 도입된 이후 2, 3분기 연속 유보됐던 연료비 조정단가가 0원/㎾h로 조정, 즉 ‘원상회복’ 된 것이다. 월 평균 350㎾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는 이때부터 전기료가 4분기에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됐다.

지난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사실상 오르게 되면서 11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치솟으며 10년 만에 최대폭을 나타내기도 했다. 광주·전남 전기요금은 전년과 비교해 9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를 이어가다가 10월부터 2.0% 상승률을 보였다.

한전과 당국이 연료비 연동제를 현실화하는 대신 물가 상승 우려를 잠재우는 쪽을 택한 가운데, 한전은 연료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폭을 키울 공산이 크다.

한전이 적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한 건 내년에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정국을 맞아 서민물가의 하나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

문제는 전력 생산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3분기 1조1298억원의 누계 영업적자를 냈다. 직전 분기(2분기)에는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물가 상승 우려는 잠재웠으나 한전의 경영난 심화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기업 부채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한 지난달 12일 이후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39일) 떨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광주 1638.43원·전남 1651.92원으로, 전날보다 각각 1.17원·2.2원 내렸다.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 날인 지난달 11일에 비해서는 광주는 163.47원(-9.1%), 전남은 146.56원(-8.1%) 인하된 가격이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막으면서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