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른바 ‘경부축’ 중심의 국비 및 지방재정 편중으로 고착화된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정부 공모 방식, 투자심사제도 등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하며,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광주일보 보도<2020년 11월30일~12월 2일자 1·3면> 등을 참조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소멸위기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이원화, 비수도권 예타 면제 대상 확대 및 기준 상향 조정, 부처 공모 추진 방식 개선, 투자심사제도 효율화, 대통령 공약 반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광주일보는 기획재정부의 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 통과 사업들을 분석해 예타가 결국 인구·경제 규모와 기반시설을 갖춘 수도권과 영남권에 유리하게 진행돼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일 ‘광주전남 정책브리프’에서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제도의 대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예타 통과 및 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 및 영남권에 편중됐으며,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및 영남권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 또한 전국의 64.1%에 달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로 인해 현재의 국토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타 제도와 공모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0여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광주전남은 분투해 왔지만, 예타(예비타당성조사)의 산을 넘기 힘들었고 정부 공모에서는 번번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지역소멸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타와 공모 제도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제도를 이원화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보다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하고, 비수도권 대형국가연구시설 및 공공의료기관 등의 예타 면제 확대,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자체 사이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부처 공모 방식 전면 개편 등 방안이 제안됐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재정투자의 걸림돌인 예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자세로 예타 제도와 공모 심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