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정부 사업비 추가 지원 없인 정상 개통 불투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용 급증
공론화 과정 공개액보다 크게 늘어
시 “당시 구체적 증액분 알수 없어”
착공 지연·인건비 상승도 원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구
공론화 과정 공개액보다 크게 늘어
시 “당시 구체적 증액분 알수 없어”
착공 지연·인건비 상승도 원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구
2021년 10월 31일(일) 21:10
 광주시가 정부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를 최대 9300억원 증액 요청했으나 난색을 표하면서 공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당초 예상됐던 2조2114억원에서 최대 3조1414억으로 치솟고, 지방비 부담도 1조2600억원대로 늘어날 우려가 커지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원할한 공사 진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자칫,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거나 축소되면 사업 기간 연장 내지는 일부 수정도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가 시민과의 합의에 따라 도시철도2호선 건립 여부를 묻는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개했던 예산보다 최대 93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광주시의 재정 부담 등도 우려된다.
공론화 당시, 광주시가 물가상승 등 실제 공사비 상승 요인을 미처 분석하지 못했다면 ‘무능 행정’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을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사업비 부담만 급증시켰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 건설이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분이 치솟았다”며 ‘정부의 대승적인 국비 반영’과 ‘지방비 부담 절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론화 통한 어려운 결정 속 1단계 사업 진행중=광주도시철도2호선은 지난 2002년 10월 기본계획이 최초 승인되고, 2010년 12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지만 1단계 건설공사는 2019년 9월에서야 시작됐다.
광주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2018년 11월 공론화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주시가 당시 시민참여단(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건설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당시 1차 조사에서 반대했던 시민참여단 중 35.6%가량이 공론화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투표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 측 시민들은 시 재정 부담 절감, 수송능력 제고 및 공공(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8%다.
문제는 당시 공론화 과정에 제시됐던 사업비가 2조2114억원이었다는 점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 산정된 예산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턱없이 부족해 생긴 일이며, 공론화 당시에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액분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 지원 절실, 지방비 부담도 줄여야=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립을 위해 현재 정부에 최대 93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로,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3분의 1가량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애초 광주시는 2013년 12월 기본계획을 짜면서 지하철 2호선의 하루 승객 수요를 22만9000명으로 예상했고, 무인운전 경전철에 차량 2량을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 2량에는 서서 가는 승객들까지 포함해 150~193명 정도 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늘어 ‘비용’이 커지는 반면, ‘수익’이 되는 탑승객 수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없어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힘들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사업비 8764억원이었던 2호선 2단계 구간의 증액분이 9300억원으로 치솟은 것은 사업 계획 이후 착공이 늦춰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자재비, 물가,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지가 상승 요인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구간 중 3.1km는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데다, 기존 영산강 관통 다리를 지하철 노선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산강 아래 터널을 새로 뚫는데 12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관련 법령이 강화된 것도 사업비 증액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방음시설 등의 규정이 강화돼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분이 급상승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건립이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방비 부담도 현재보다 대폭 줄여줘야 원활한 2호선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자칫, 정부의 예산 지원이 늦거나 축소되면 사업 기간 연장 내지는 일부 수정도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 당시, 광주시가 물가상승 등 실제 공사비 상승 요인을 미처 분석하지 못했다면 ‘무능 행정’에 대한 비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을 10년 이상 끌어오면서 사업비 부담만 급증시켰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 건설이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분이 치솟았다”며 ‘정부의 대승적인 국비 반영’과 ‘지방비 부담 절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다가 2018년 11월 공론화를 통해 지난 16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찬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주시가 당시 시민참여단(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건설 찬성 191명(78.6％), 반대 52명(21.4％)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당시 1차 조사에서 반대했던 시민참여단 중 35.6%가량이 공론화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투표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 측 시민들은 시 재정 부담 절감, 수송능력 제고 및 공공(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28%다.
문제는 당시 공론화 과정에 제시됐던 사업비가 2조2114억원이었다는 점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점에 산정된 예산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턱없이 부족해 생긴 일이며, 공론화 당시에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액분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 지원 절실, 지방비 부담도 줄여야=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건립을 위해 현재 정부에 최대 93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로, 정부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가 3분의 1가량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애초 광주시는 2013년 12월 기본계획을 짜면서 지하철 2호선의 하루 승객 수요를 22만9000명으로 예상했고, 무인운전 경전철에 차량 2량을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 2량에는 서서 가는 승객들까지 포함해 150~193명 정도 탈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늘어 ‘비용’이 커지는 반면, ‘수익’이 되는 탑승객 수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없어 예비타당성 재조사 통과가 힘들 것 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사업비 8764억원이었던 2호선 2단계 구간의 증액분이 9300억원으로 치솟은 것은 사업 계획 이후 착공이 늦춰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는 자재비, 물가,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지가 상승 요인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체 구간 중 3.1km는 저심도가 아닌 지하화 방식으로 건설해야 하는데다, 기존 영산강 관통 다리를 지하철 노선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산강 아래 터널을 새로 뚫는데 12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관련 법령이 강화된 것도 사업비 증액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 방음시설 등의 규정이 강화돼 추가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분이 급상승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건립이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시 재정이 열악한 만큼, 지방비 부담도 현재보다 대폭 줄여줘야 원활한 2호선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