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사 구속
2021년 01월 14일(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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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정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가한 혐의〈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로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광주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진술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정보를 확인해 비교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법원은 그러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었다.
경찰은 이후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류종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후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