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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공무원 피살, 남북이 공동조사 하자”
北 “영해 침범 중단 … 시신 수습시 송환”
2020년 09월 27일(일) 19:10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접안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와대와 정부는 서해상 실종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고 27일 밝혔다. 북한도 이날 남한 측의 시신 수색 작업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자체 수색에서 시신 수습시 남측에 송환하고 재발방치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 결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안보실장, 서 차장 등이 참석했다.

서 차장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도 있으므로 중국 당국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한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도 수색을 전개할 계획임을 알리고 시신 수습 시 남측에 송환할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을 통해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상 북한 측이 주장해온 영해 기준이 남측과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정부는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