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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에 반영
2020년 08월 07일(금) 00:00
광주시가 요구해온 지역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산업 투자 기업 법인세 감면 건의가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선언에 반영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후 영상 회의로 열린 제46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2개 현안을 건의해 공동선언문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 시장은 “전국 시·도 중 광주, 대전, 울산만이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인력과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시설 설립이 경제성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된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급감해 기업을 유치하려면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기술,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 내용은 시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공감해준 시도지사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공감해주신 시도지사님들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한 후, 지방 분권에서 재정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재정분권의 경우 지방재정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우선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지방교부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당초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문에 영상회의로 대체됐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방정부 질병 대응 역량 강화 정책 마련, 지역 공공의료체계 혁신·발전 지원, 지역 뉴딜 과제 기반 강화, 지방정부 질병 대응과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