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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가 ‘부영도시’? … 도시계획까지 바꾸는 부영주택
한전공대 부지로 골프장 기탁 후 아파트 5328 세대 건설 꼼수 동원
도로 없애고 층수·용적률 등 도시관리계획 지침까지 변경 요구
2020년 07월 13일(월) 22:00
나주 혁신도시 내 한전 공대 부지 전경.
한전공대 부지를 기탁하고 나머지 부지에 부영주택(주)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광주일보 2020년 7월 2일자 1·3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녹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특혜성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데다, 아파트 층수 역시 기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제한층수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남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신설 부지를 요구했으나 초등학교 부지만 포함시킨데다 아파트 공급 면적을 늘리는 수단으로 단지 내 도로까지 없애는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꼼수까지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나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빛가람동 908번지 일원 35만2294㎡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지난 2일 나주시에 제안했다. 이를 위해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부터 나주시와 협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현재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로 내놓은 40만㎡를 제외한 부영CC 잔여 부지 35만㎡에 오는 2026년까지 20~28층짜리 아파트 53개동, 5328가구를 짓겠다는 게 부영주택 측 사업 내용이다. 건설업계와 관가에선 “부영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용도변경을 해주면 수천억원대 특혜를 안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부영주택(주)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건설하려는 5300여세대 대단위 고층 아파트 단지 사업 계획도. 아파트 공급면적을 늘리려다보니 도로 1곳이 사라졌다. <나주시의회 황광민(진보당) 의원 제공>
이 과정에서 부영 측은 지난 10년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여개 건설사가 준수한 ‘25층 이하·용적률 175%’라는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지침에도 벗어난 최고층수 28층에 용적률 179.94%를 당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부영 측이 한전공대 부지 제공에 따른 특혜를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부영 측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단지 계획에 있어서도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교육당국은 5000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다수 학생 유입으로 초·중·고교 부지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초등학교 부지만 조성하기로 한데다 이를 위해 단지 내 도로 부지를 대폭 축소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지 면적이 35만㎡에 달해 당초 이를 3개 대규모 필지로 구분하는 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2개 필지로만 나누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수정안에서 도로 면적은 1만7541㎡였다가 최종안에서는 1만2537㎡로, 5004㎡ 감소했다. 초등학교 부지 조성으로 감소한 아파트 공급 면적은 30만1913㎡에서 30만6926㎡로 5013㎡가 증가했다.

이미 빛가람혁신도시 내 아파트 공급 초과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기존 지침인 ‘용적률 175% 이하, 최고층 25층 이하’를 넘어선 계획안을 제시한 부영측의 배경 이면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업계 관계자는 “ 빛가람혁신도시 내 22개 단지 아파트를 건설한 10개 안팎의 건설사들이 모두 나주시 지침을 준수해 현재 혁신도시 아파트 최고층은 23층”이라며 “수천억원 특혜를 넘어 부영주택이 나주시 도시계획 지침까지 바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차적 위법은 없고, 결국 최종 결정권은 전남도에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바로 잡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현재 부영 측이 제시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준비중이다. 이후 주민 의견 청취(지방 일간지 등 공고 및 14일 이상 열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전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이 과정은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나주시의 신청서를 관련부서(교육청 등 관련기관 포함)와 협의한 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