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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착착’… 통합당은 ‘착잡’
예결위, 조정소위 열어 35조3000억원 세부심사
대학 등록금 간접지원 논의…통합당, 장외 비판 가열
2020년 07월 01일(수) 19:50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꾸려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오후 가동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단독 원 구성을 마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장외에서 추경안 문제점 지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이날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다음날까지 증액 예산을 이어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전날 예비심사를 완료, 정부 추경안에 더해 총 3조1천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예산소위는 이 가운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증액 요구가 많아 감액을 추가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상임위서 증액된 액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에 불요불급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소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통합당 측 세 자리는 비어있다.

추경 심사 보이콧 방침을 세운 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35조를 각본대로, 청와대와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야당이 불참한다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조정소위가 최종 심사안을 확정,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도 통합당의 의정 참여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미래통합당이 하는 태도는 어려운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7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참여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조변석개하는 미래통합당 때문에 추경 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하는 국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면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다. 미래통합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