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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빵’ 유명제과점 대표 항소심서 무죄
2020년 05월 25일(월) 00:00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오염된 ‘공룡알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명제과점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모 제과 대표이사 A(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같은회사 지점 B 점장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8월 17일 식중독 원인 병원체인 황색포도알균에 오염된 ‘공룡알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룡알빵은 바게트 빵을 반으로 잘라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삶은 달걀 등을 채우는 방식으로 만든 빵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중독 발생 원인은 지점 내 식재료 관리, 저장시설 또는 직원 위생관리 영역에서의 문제일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부분은 지점장 지배영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표이사인 A씨가 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가능성에 관해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 점장으로 전반적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어떤 형태로든 식재료·시설·직원 관리 등에 문제가 있어 삶은계란과 공룡알빵에 식중독 원인균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