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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출범 전 꼼꼼한 준비 필요하다
2019년 12월 04일(수) 04:50
5·18 40주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의 진상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학살 책임자들은 줄곧 부인으로 일관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은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사이, 애꿎은 세월만 가고 있다.

2년의 허송세월 끝에 조만간 출범하게 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또 문제는 있다. 조사위가 출범하더라도 조사위 실무 활동을 담당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교육에만 또다시 반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광주시와 5·18기관 등은 현재 진상 규명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사위 출범에 대비한 자체적인 진상 규명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위 출범 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상 규명을 위한 준비나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18 조사위원들은 임명과 동시에 정부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34명을 공모하고, 10명 안팎의 전문위원은 자체 선발하게 된다. 한데 조사위원이 임명된 후에야 공모·선발 절차에 들어가는 탓에 조사위 활동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 실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직무교육 등에 최대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이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을 뽑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리 있는 제안이다. 광주시에서는 또한 조사위 출범과 함께 어떤 기관이 대표성을 갖고 조사위를 지원할지 등에 대해 한시바삐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