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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3당 ‘4+1 협의’ 촉구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선거법 통과 전략 마련 부심
2019년 11월 20일(수) 04:50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일주일여 앞둔 19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정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했던 이들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공조하는 한편 자당의 이익과 최대한 부합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찾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구성해 과반 통과가 가능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案)이 기본이다.이외에 의석수 비율을 ‘200 대 100’, ‘240 대 60’, ‘250 대 50’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석수 변동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평화당은 박주현 의원이 제시한 ‘240 대 60’안이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도 과반 통과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농촌 지역구 의석수가 지나치게 많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5당 협의체를 구성,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