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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일춘추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 국정 운영 |2018. 10.26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간단한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은 입증됐다. 구석진 골목에 두 대의 차량을 주차시켰다. 한 대는 보닛(bonnet)만 열어 둔 채, 다른 한 대는 보닛을 열었으나 앞 유리창이 깨져…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2018. 10.19

최근 국정 감사에서 5·24 조치와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5·24 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이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계없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역 외 방북 불허, 개성공단 지역 외 남북 교역 중단,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십대 올인 사회 |2018. 10.12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줄 모르고 평생을 산다. 뒤늦게 알아서 대기만성을 이루는 이도 있지만, 대개는 취미 정도로 만족한다. 일찍 시작해서 이미 상당히 이룬 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찌감치 특출한 재주를 드러내면, 자의든 타의든 평범하게 살 수가 없다. 빨리 이뤄야 한다. 프로 선수 혹은 국가 대표가 되거나, 굴…

우리 시대의 리더 |2018. 10.05

지난 9월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 국제적 차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두 정상의 대화와 만남이 이뤄진 곳곳에 또 다른 가치와 해석의 여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기존의 관습과 행태를 훌쩍 뛰어넘는 태도와 행보를 보였다. 과거 정상회담에서도 나름 좋은 성과를 냈지…

평양 정상회담 이후가 중요하다 |2018. 09.21

2박 3일간 숨 가쁘게 전개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 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우리와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비핵화 문제를 남북 간 핵심적 협…

그들의 독서 취미가 참 고맙다 |2018. 09.14

유유상종이라고, 청소년 때부터 1년에 50권 이상 기본으로 읽는 사람을 되우 많이 만났다. 1년에 300권 이상 읽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만났다. 40대 들어 비문학인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평생 살면서 100권만 읽었어도 책 많이 읽는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열 살 때부터 읽었다 쳐서 1년에 두세 권꼴. 한국인 연간 평균 독서량의 두 배…

정말, 사람이 먼저다 |2018. 09.07

문재인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정책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핵심은 ‘생활 SOC’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즉 4대강 사업과 같은 대형 토목 공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생활 부문에 다양한 사업을 통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꾀한다는 것이다. …

소득 주도 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2018. 08.31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고유의 상징적인 정책들을 펼친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엔 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 시대정신과 시대 과제는 다르다. …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동서독 상주대표부 |2018. 08.24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곧 출범할 예정이다. 필자는 몇 년 전 독일 통일 전문가들과 동서독 상주대표부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독일은 통일에 앞서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하나는 동서독 기본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이다.…

작가와 글쓰기의 자유 |2018. 08.17

‘작가’도 뭘 쓰느냐에 따라 과일 종류만큼 세분된다. 드라마 작가, 웹툰 작가, 게임 작가, 동화 작가,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시인, 영화평론가, 저널리스트, 수필가……. 어떤 식으로든 등단 혹은 데뷔를 한, 권위를 얻은 제도권 작가들이다. 지명도로 따져도 다양한 작가가 존재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혹은 이따금 나오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뜨기도 …

대학과 지역 |2018. 08.10

대학이 위기이다. 위기의 원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외적 요인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이다. 대학을 구성하는 핵심인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은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향후 국내 상당수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을 닫는 현실에 마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청년 실업 …

인식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18. 08.03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 ‘인식적 오류‘에 직면해 있다. 첫째, 방향(목표)이 옳으면 방법(수단)이 다소 거칠고 투박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수단은 최저임금…

종전 선언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추진 전략 |2018. 07.27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오늘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 3조 ③항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후배 독서가들은 외롭지 않기를 |2018. 07.20

모교로부터 ‘동문 선배와의 만남’에 초청받았다. 금의환향이라도 하는 듯해서 감사히 수락했다. 솔직히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묘한 자격지심이 들기도 했다. 내가 과연 ‘금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뭐라도 이루거나 된 자인가. 부를 만하니 불렀겠지 뿌듯하면서도, 진정 자식뻘 후배들 앞에서 떠들 주제가 되나 의심스러웠다. 30년 후배들이 이름만 들…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2018. 07.13

러시아 월드컵 결승 진출팀이 확정되었다. 일찌감치 우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프랑스와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을 펼친 크로아티아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은 16강 탈락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세계 1위 독일을 이겨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월드컵의 특징은 월드컵 사상 최연소 골을 기록했고 프랑스를 결승으로 이끌어 전 세계 스타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