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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기 방지 위해 도시정비법 보완 필요하다 |2021. 03.02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과 관련,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분양 대상자’라고 판시했다. A씨는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2007년…

특별법 통과 ‘문화도시 광주’ 토대 마련됐다 |2021. 03.02

광주 지역 최대 숙원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개관 5년을 갓 넘긴 아시아문화전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화 시도에 따라 기형적인 이원 구조로 출발했다. 이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았고 지역사회와 소…

백신 접종 시작됐지만 경계 늦추면 안 된다 |2021. 02.26

코로나19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백신이 어제 광주·전남 지역 보건소와 요양병원에도 도착했다. 국내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인데, 광주는 3200명분 전남은 2만1900명분이다. 안동에서 생산돼 이천 물류센터를 거친 백신 배송 작업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군 특전사 요원과 민방위복 차림의 방역 담당…

오토바이 난폭운전 방지 교육·단속 병행을 |2021. 02.26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운전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 질주,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넘쳐 나고 있다.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릴 때가 많다. 오토바이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교통…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끝내 물 건너가나 |2021. 02.25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서도 어렵게 됐다. 도시 내 균형 발전을 위해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이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데다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적극 나섰지만,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의 강한 반발에 밀려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한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 광주의 밤을 밝힌다 |2021. 02.25

국내 유일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가 올해 그 이름에 걸맞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풍부한 인프라와 최첨단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로 광주의 밤을 화려하게 밝히겠다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 예술과 디지털 기술 결합의 기지가 될 AMT센터(Art & Media Technology)가 올해 말 광주 …

2월 국회 처리 무산 한전공대법 3월엔 꼭 |2021. 02.24

한전공대 내년 개교를 위해 절실한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그나마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 놓았다는 평가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 한 치의 차질 없도록 |2021. 02.24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오는 11월까지 주민 70% 이상이 접종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자 함이다. 우선 광주시 인구 145만 명의 70%인 101만 5000명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이 가운데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1차 접종 대상은 148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

무등산 자락 난개발 방지 청신호 켜졌다 |2021. 02.23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광주시가 그동안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던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사들여 공공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 광주에서는 30층 이상 아파트나 40층 이상 건물 신축은 지을 수 없게 된다. 엊그제 이용섭 광주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광주시가 신양파크호텔 부지 공유화 범시민 운동에 앞장서…

한계상황에 이른 방역 공무원 배려 절실하다 |2021. 02.23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월 평균 90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비상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바람에 방역 담당 공무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이 공개한 ‘광주 서구보건소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지…

국정원에서 호남 단체장까지 사찰했다니 |2021. 02.22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호남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또 사찰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엊그제 자신의 인천 남동구청장 시절 사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도시재생 광주역 일대 화려한 부활 꿈꾼다 |2021. 02.22

광주시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광주역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재도전한다. 이는 침체된 광주역 일대의 화려한 부활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첫 도전에서는 천안역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중기부는 빠르면 오는 3월 벤처·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추진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예비 공모에 나설 것으…

5·18 암매장 의혹 풀 중요한 단서 나왔다 |2021. 02.19

1980년 5·18 당시 특전사와 보안사가 암매장 사체처리반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5·18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 규명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암매장 사체처리반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확보했다고 한다. 광주일보가 조사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특전사와 보안사가 가매장됐던 희…

한국섬진흥원 전남에 반드시 유치해야 |2021. 02.19

우리나라 섬의 65%(2165개)가 전남 지역에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자치단체는 섬 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공들여 왔다.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제1회 섬의 날(8월 8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도 주도해 왔다. 정부가 ‘한국섬진흥원’ 설립 부지를 선정하기…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 안착하려면 |2021. 02.18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활동 안전관리, 수사(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관련 조례 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