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설
농지 소유 농업인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를 |2021. 03.2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농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 위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도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한…

장애 있는 영유아 돌봄 시설 한 곳도 없다니 |2021. 03.23

장애를 지닌 영유아(만 6세 미만)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시설이 광주·전남 지역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정원 초과 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의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세 살배기 도영(가명)이는 이달 초 자폐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부모가 이혼하…

학급당 학생 수 과감하게 줄일 필요 있다 |2021. 03.22

일선 학교의 학급 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와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질의응답식 수업과 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데 최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작은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에서는 거리 두기 …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서둘러야 |2021. 03.22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다 화재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하지만 고용 당국은 여태껏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농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지난 17일이다. 이날 불이 난 비닐하우스 안 …

40년 만의 고백과 사죄 그리고 아름다운 용서 |2021. 03.19

“40여 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박병현 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계엄군 A(73)씨가 박 씨의 형인 박종수(73) 씨 등 유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와 용서를 구했다. 이에 박 씨는 “늦은 사과라도 고맙다”며 “과거의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떳떳하게 마음 …

광주 공공개발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2021. 03.19

신도시 개발 대상지인 광주시 광산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와 관련해 ‘투기성 거래는 없었다’는 광주시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의혹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의당 광주시당은 자체 조사를 근거로 산정지구에서 부동산 투기와 개발 정보 유출 의혹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정지구에서 총 479건의 토지 거…

허술한 ‘탁상 안전 점검’이 산업재해 부른다 |2021. 03.18

고용노동부가 올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의 안전점검 시스템으로는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감독 인력이 부족한 탓에 산업 안전에 대한 점검을 현장이 아니라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에는 산업현장의 안전 준수 여부를 점…

‘섬 지역 노인 백신 접종’ 편의 대책 마련해야 |2021. 03.18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17일 0시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누적 접종자는 광주 2만5983명 전남 3만1712명 등 우선 접종대상자의 78%인 62만1734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백신 접종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1차 대응요원, 병원…

한전공대 정상 개교 드디어 빛이 보인다 |2021. 03.17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된 이후 5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표류하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특별법)이 어제 간신히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한전공대가 내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3월 안에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데, 이제 전망이 한층 밝아진 것이다. 한전공대특별법은 이날 세 차례 심의 끝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허술한 행정으로 예산 축내는 일 다신 없어야 |2021. 03.17

장흥군이 주민으로부터 기증받은 문화유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줄도 모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수한 데 이어 또다시 혈세를 들여 매입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과 지역 문화계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5월 탐진강변에 위치한 정자 ‘창랑정’을 소유자의 후손들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았다. 창랑정은 고(故) 길행식 씨가 1918년 건립했…

낙후지역 기반시설 설치 제도적 뒷받침을 |2021. 03.16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전남 지역 현안 사업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말이기도 하다. 일례를 들자면 호남선 복선화에 90년이 소요된 것처럼 고흥~완도 간 국도 승격은 30년, 흑산공항 조성 사업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은커녕 과거 정부의 논리만…

화물차 주택가 주차 느슨한 단속 때문 아닌가 |2021. 03.16

광주 지역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도심 주택가 불법 주차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가운데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 사업자는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 차고지를 벗어나 새벽 0시~4시 사이 동일한 장소에서 한 시간 이상 고…

LH 투기 온 국민 분노…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2021. 03.1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온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가 9년째 방치해 왔다. 관련 이슈가 터질 …

철도 건설마저 ‘지역 차별’ 이제는 멈춰라 |2021. 03.15

올해부터 10년간 적용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전남 철도 건설 사업을 정부 계획에 적극 반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 등 광주·전남 지역 47개 시민단체는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여 년에 걸친 정부의 소외·차별 정책으로 광주·전남의 철도 노선은 다른 지역에 비해 …

국토부 탁상행정으로 가사도 뱃길 끊겨서야 |2021. 03.12

진도 가사도 주민들이 여객선 뱃길이 끊길 우려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진도군 본도(쉬미항)와 조도면 가사도를 잇는 여객선은 하루 세 차례 오가는데, 이 여객선이 국비 보조금을 전용해 만들어 불법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사업비 환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18년 급수선 건조 사업비로 국비 보조금 27억 원을 진도군에 내려 보냈는데, 군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