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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지인 전남 농지 투기 근절 방안 시급하다 |2021. 04.02

땅값 기준으로 전남 지역 농지 중 3분의1가량이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대상이 대부분 농지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남 농지에도 외지인 투기 세력이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남 전·답·과수원의 지가 총액은 27조9060억 원으로 이…

코로나 시대 현대미술의 위로 광주비엔날레 |2021. 04.01

세계적인 미술 축제인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오늘 개막됐다. 비엔날레는 당초 지난해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두 차례 연기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40여 개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해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광주비엔날…

‘광주 군 공항 이전’ 새로운 전기 마련되나 |2021. 04.01

민간 공항 이전 관련 시도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광주시가 유감을 표명하고 전남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시도는 내일 출범하게 되는 범정부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민간 공항 이전이 보류되고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중단되는 등 시도 …

30층 이상 아파트 불허 원칙 지켜져야 한다 |2021. 03.31

광주시가 ‘30층 이상 아파트 건축 불가’를 공식 표명했음에도 정작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최대 34층 신축 사업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주택건설 사업 개발 행위를 조건부 수용했다. 학교법인 성인학원은 지난 2015년 쌍촌캠퍼스 내 예술대학 등을 광산 본교로 통합·이전한 뒤 이곳에 공동주택을…

황사에 무방비 노출 야외 노동자 보호 대책을 |2021. 03.31

기후변화로 고농도 황사나 미세먼지의 공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비슷한 자연 재난인 폭염 등과 달리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그제 오전 9시 광주·전남 지역 미세먼지(PM10) 시간 평균 농도는 흑산도 936㎍/㎥…

코로나 시대 개인정보 유출·도용 심각하다 |2021. 03.30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업소에 남기는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음식점이나 카페 등 집합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출입 명부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문자 수기 명부는 가급적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관 후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

부진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 보완책 마련을 |2021. 03.30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17년째 추진되고 있지만 문화전당 건립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인데도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로 인한 지원 부족으로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가 이러한 여건을 감안,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의 유효기간을 오는 20…

‘소방차 길 터 주기’ 실천 많은 생명 살린다 |2021. 03.29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차나 구급차에 길 터 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출동 차량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소방차가 보이면 비켜 주기는커녕, 멈춰 서고 막아서기까지 한다. 광…

북구의회 리모델링 ‘호화판’ 이래도 되는가 |2021. 03.29

최근 청사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광주 북구의회가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멀쩡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내다 버리고 수백만 원짜리로 교체하는가 하면, 2인 1실로 사용하던 의원 사무실도 혼자 쓸 수 있도록 넓혔기 때문이다. 북구의회가 의원실과 본회의장 등의 가구·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들인 비용은 모두 1억 86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청사 리모…

‘민식이법’ 1년 됐지만 사고 위험 여전하다 |2021. 03.26

학교 앞 어린이 교통 안전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28건에서 2019년 40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7건으로 증가했다. 민식이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드디어 닻 올린 ‘한전공대’ 과제도 만만찮다 |2021. 03.26

지역민들의 숙원인 한전공대특별법이 엊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가능해져 자칫 차질을 빚을 뻔했던 한전공대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법안 통과에 따라 대학 명칭은 한국전력공과대학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바뀌고 사립학교 법인도 특수법인으로 전환된다. 조만간 시행령이 공표되면 설립…

농촌 고층아파트 난립 방지 제도 보완해야 |2021. 03.25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까지 용도용적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도 건축위원…

‘코로나 우울증’ 청소년 지원 대책 시급하다 |2021. 03.25

최근 10년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엊그제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전…

‘부르는 게 값’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 있다 |2021. 03.24

광주 지역 네 가구 중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다. 진단 및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같은 검사·수술인데도 3~4배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 동물 진료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인식도 팽배해 있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반려동물 진료비의 예를 보면, …

‘양자 대결 압축’ 서울시장 선거에 쏠리는 눈 |2021. 03.24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이로써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2번 제1야당 오 후보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야권 단일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2주일 앞둔 어제 오전에야 결정됐다. 두 후보 측은 이날 서울 거주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