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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업대출 일당에게 불법대출 의뢰한 20대 청년들 유죄 |2024. 07.09

작업대출 일당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의뢰해 정부보증 대출금을 편취한 20대 청년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여·22) 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혐의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이들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출범 |2024. 07.08

복수노조였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별로 가입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지회)로 통합됐다. 8일 지회는 광주시 광산구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문 앞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결성총회 및 노조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는 노조가 되겠다”고 결의했다. 그동안 GGM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

“실버 세대 키오스크 체험하세요” |2024. 07.08

인건비 상승, 트렌드 변화 등으로 직원을 줄이기 위해 설치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광주에서도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음식물 주문이나 결제에 애를 먹고 있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고령자들을 위해 광주시 북구가 팔을 걷어부쳤다. 8일 광주시 북구는 북구청 민원실과 북구 정보화교육장(효죽2공영주차장 1층)에 ‘키오스크 체험존’을 마련했다. 체험존에서…

오월단체 “5·18 왜곡 국세청장·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2024. 07.08

오월단체들이 5·18 왜곡·폄훼를 자행하거나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세청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18 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오월대책위)는 8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5·18을 왜곡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월출산 경포대 계곡에 올 여름 발 담그세요 |2024. 07.08

출입금지 구역인 월출산 국립공원 경포대 계곡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탐방이 허용된다.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경포대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출입 가능한 장소는 경포대 탐방로 입구부터 경포대 삼거리에서 바람재 방향 500m지점으로 총 1.6㎞ 길이다. 이 기간 계곡내 손·발을 담그는 …

교묘하게 법망 피한 전세사기 처벌 가능해졌다 |2024. 07.08

부동산 무자본 갭투자 과정에서 건물을 사들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등 법률적 계약관계가 없어 법망을 피해오던 사기범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검찰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법리를 제시해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앞으…

광주서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 |2024. 07.08

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달리던 차에 날벼락 도로에 쓰러져있던 60대 대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8일 대리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위 도로 2차로에서 대…

흉기 난동 모방 범죄 예고 글 올린 철없는 10·20대 2명 유죄 |2024. 07.08

‘도심 흉기난동’을 모방해 SNS에 흉기를 든 사진과 함께 범행 예고글을 올린 10대와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특수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범 B(18)군은 광주가정법원 소…

동업자 특허상품 모방 판매 40대 사업가 징역형 |2024. 07.08

동업자의 특허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40대 사업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600만 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같은해 11…

정부,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행정처분 철회…9월 수련시 ‘특례’ |2024. 07.08

정부가 5개월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광주지역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지역 수련병원인 전남대와 조선대병원의 교수들도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의정갈등 회복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

술집, 음식점 등지에서 상습 난동 부린 40대 구속 |2024. 07.08

술집과 음식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음식점과 술집 등지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여종업원은 추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A씨를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국밥집에서 술에 취해 주변 손님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

전동킥보드 타다 넘어진 대리기사 달리던 차에 치여 숨져 |2024. 07.08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60대 대리기사가 차에 치어 숨졌다. 광주광산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위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아파트 인도 경계석에서 자고있던 60대 여성 차에 치여 숨져 |2024. 07.08

아파트 인도 경계석에 누워 자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8일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새벽 1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오던 중 인도 경계석에서 자고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

나주서 화물차가 승합차 추돌…7명 중경상 |2024. 07.08

나주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나주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30분께 나주시 왕곡면 한 삼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50대 B씨의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탑승자 7명 중 40대 C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B씨 등 6명도 가…

“고령 운전 괜찮나”…광주·전남서도 갑론을박 |2024. 07.08

서울 시청역 사고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박탈·자진반납 조치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위험’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운전면허 반납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앞서 대체 교통 수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