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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冬장군 어디갔나 … 사라진 겨울특수 |2020. 01.15

겨울이 사라졌다. 예년에 비해 눈도 없고, 평균 기온이 1∼4도 이상이 높아 사실상 겨울을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도 줄고, 유통업체의 겨울 의류 매출도 급감하고 있다. 눈을 기다려야 하는 스키장은 스키어들이 줄면서 울상인 반면 겨울철 비수기였던 골프장은 때아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농업 분야…

유령노조 만들어 고공농성하고 3억 갈취한 일당 |2020. 01.15

실체가 없는 노조를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농성하며 금품을 갈취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4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귀화한 중국 교포이거나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

경찰 “수사 자율권 만큼 책임감도 막중” |2020. 01.15

“수사기관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걸음이라 본다. 권한보다는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 60여년 간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뒤 나온 일선 경찰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14일 오전에 만난 고인석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책임이 무겁다”며 “초기인 만큼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공정하…

대법 “무기계약직 취업 규칙, 정규직과 동일 적용돼야” |2020. 01.15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

조립식 건물 화재…50대 사망 |2020. 01.15

14일 새벽 5시 29분께 여수시 율촌면 한 주택의 조립식 가건물로 지어진 별채에서 불이 났다. 불은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별채 안에서 집주인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

한국철도, 설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 당부 |2020. 01.15

한국철도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암표 등 승차권 불법거래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철도는 설명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

“일제 강제징용 아버지의 恨 풀어주세요” |2020. 01.15

“단 한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고(故) 박기추 할아버지의 아들 박용석씨는 “내가 세살 때, 일본으로 가신 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면서 “한 평생 아버지를 불러본 적 없고 지금까지 얼굴조차 알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의 아버지는 1942년 홋카이도 탄광에서 붕괴 사고로 숨졌다. 사망 소식도 일본 탄광업체에…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2020. 01.15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관리비 회계감사 받는다 |2020. 01.15

그동안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학 건물 관리비가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

12년째…전남대, 올해도 등록금 동결 |2020. 01.15

전남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남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2020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의 올해 1학기 등록금은 경영, 인문사회계열에서부터 치의학계열에 이르기까지 최저 168만여원에서 최고 312만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것은 지난 …

집 주변에 편의점 많으면 청소년 비만 가능성 증가 |2020. 01.15

편의점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비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TV시청·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비만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소년의 비만 관련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경기대 박소연)’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비만에는 지역·개인·가족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

광주시-노동계 ‘광주형일자리’ 돌파구 찾을까 |2020. 01.15

이용섭 광주시장이 오는 16일 지역노동계 행사에 참석키로 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양대 축인 광주시와 노동계의 관계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양 측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서 노동계의 제도적 참여·원하청관계 개선책 마련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광주본부 정기 대의원 대회가 16일 임동 광주본부 사무실에서 열린다. 한국노총은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점검 |2020. 01.15

광주시 동구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행복한 동구’ 선포 |2020. 01.15

“쓰레기 없는 깨끗한 행복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 동구가 최근 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쓰레기 없는 동구 원년’을 선포했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하고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생활쓰레기, 음식물, 자원재활용 등 쓰레기 배출 15% 감량을 목표로 3개 분야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

광양만권 초미세먼지 배출량 큰 폭 감소 |2020. 01.15

광양만권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광양만권 18개 업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2018년 동기간 대비 279t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7개 기업 122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