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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증원 반발 확산…전국 의대생 단체행동 움직임 |2024. 02.15

전남대 의과대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해 반발해 ‘동맹휴학’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소속 광주·전남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광주시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까지 사실상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

식사준비 제대로 안했다며 동료선원 폭행치사 |2024. 02.15

평소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했다면 살인죄가 될까. 법원은 범행 살인의 고의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B…

5·18기념재단, 5·18 왜곡 혐의 지만원씨 고발 |2024. 02.15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 5·18 왜곡·폄훼 주장을 유포하고 관련 서적까지 출판한 극우 논객 지만원(83)씨를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5일 지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지씨가 지난해 1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사건브로커 성씨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원 선고 |2024. 02.15

기밀사안인 검·경의 수사 정보를 빼내 코인 사기 피의자에게 알려준 ‘사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1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브로커 A(6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1…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로” 광주 북구 ‘분위기 띄운다’ |2024. 02.15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람사르습지 등록을 앞두고 지역사회 지지 분위기 확산에 나선다. 1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두메습지 관련 이벤트와 체험활동이 펼쳐진다. 먼저 이달 19일부터 25일까지 북구청 누리집에서 ‘정책 퀴즈 이벤트’가 열린다. 또 3월에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해 지역 아동…

‘34년’ 된 광주 남구 월산동행정복지센터 내년 재건축 |2024. 02.15

34년된 광주시 남구 월산동행정복지센터(31-2번지)청사가 재건축된다. 1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에서 가장 오래된 행정복지센터인 월산동행정복지센터가 내년 7월 본격 재건축 공사에 나선다. 센터는 1992년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694㎡)로 세워졌다. 지하에는 문서고가,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실과 주민자치회 사무국, 민방…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광주지법 “미쓰비시중, 피해자 등 15명에 1900만~1억 지급” 판결 |2024. 02.1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

‘교통 지옥’ 첨단 쌍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2024. 02.15

다음 달 ‘교통 지옥’ 첨단지구에 쌍암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완성돼 공영주차장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쌍암근린공원(광산구 쌍암동 653-1) 14만 7962㎡ 공원 부지 중 3160㎡ 부지에 총 161면의 공영 지하주차장이 완공될 전망이라고 15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쌍암근린공원 인근에 315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 …

당선무효형 강종만 영광군수, 지역 언론사 기자 법정 진술 위증죄 고소 |2024. 02.14

강종만 영광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을 고발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강 군수는 지난 1일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군수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고 강 군수의 …

고물가·얇아진 지갑에…밸런타인데이 특수 실종 |2024. 02.14

고물가·고금리로 젊은층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광주·전남에서 밸런타인 데이(Valentine Day·2월 14일) 특수가 사실상 실종됐다. 자영업자들도 지난해에 이은 소비위축에 따라 판촉 매대를 줄였고, 주 소비층인 젊은 연인들의 지갑도 굳게 닫혔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광주지역 빵·디저트 상점과 마트 등을 돌아본 결과 기념일을 알리는 판촉물 등을 내…

목포시체육회 자금 10억원 빼돌려 탕진 |2024. 02.14

목포시체육회 사업자금 10억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전 체육회 여직원과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와 B(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각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4…

신생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5년 |2024. 02.14

홀로 출산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이틀 만에 길거리에서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음식물 쓰…

광주경찰청 광역형사체계로 재편…‘형사기동대’ 신설 |2024. 02.14

광주경찰청이 ‘치안 중심 조직 개편’을 위해 형사기동대를 꾸렸다. 다만 형사들이 범죄 예방 활동에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등 기존 46명 인력에 일선 경찰서 형사 인력 32명을 증원해 총 78명 규모로 형사기동대를 운영한다. 신설 형사기동대는 기동대장(총…

광주 고법·지법원장 재판 맡는다…장기 미제사건 신속 재판 |2024. 02.14

박병태 광주지법원장과 배기열 광주고법원장이 올해부터 재판 업무를 맡는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을 맡겨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후속조치다. 14일 광주지법과 고법에 따르면 오는 19일 법원 정기인사 시작…

‘인사청탁·수사무마’ 검·경 치부 드러낸 브로커 수사 일단락 |2024. 02.14

광주·전남 경찰의 치부를 드러낸 검찰의 사건 브로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전 전남경찰청장이 극단 선택을 했고 전 광주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13명이 사건브로커와 연관돼 재판을 받게됐다. 소문으로 떠돌던 청탁 승진이 적발됐고 검·경의 수사기밀도 인맥과 금품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