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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남 의원 ‘우주잔해물 최소화법’ 대표발의 |2022. 07.2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 국회의원이 28일 정부가 지속가능한 우주개발을 위해 우주잔해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우주잔해물 최소화법(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는 1957년 소련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만3…

광주시 ‘무등산 생태호텔’ 조성 백지화 |2022. 07.27

광주시가 논란을 빚어온 옛 신양파크호텔의 가칭 ‘무등산 생태호텔’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명한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과 종합버스터미널, 도시철도 1호선(농성역)을 잇는 트램 설치 사업은 추진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출입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미 신양파크호텔 부지 및 건축물 매…

전남식품몰 ‘남도장터US’ 美 상륙 |2022. 07.27

전남도가 미국 현지에서 전남산 고품질 농수산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남도장터US’(jnmall.us)를 구축, 앞으로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정식 개장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 전남산 농수산식품 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

광주시 소통 미흡…국비확보·현안사업 우려 |2022. 07.27

광주시와 광주 국회의원들 간에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 국고 예산 확보 등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한 자료 요구에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주말 열린 구간경계조정 회의를 앞두고 광주 국회의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

이형석 의원 선관위·인권위 직무감찰 제외 명문화 법안 발의 |2022. 07.27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사진) 국회의원은 27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14만 경찰회의 철회…“국회서 시정” |2022. 07.2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계획됐던 14만 경찰회의가 철회된 것과 관련 “매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강행에 반발, 당 차원의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다. 또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민선 8기 광주전남상생위, 28일 전남 도청서 첫 개최 |2022. 07.27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오늘(28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갖는다. 이미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확인한만큼 분위기는 민선 7기보다 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던 과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야당으로 전락한 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각종 현안·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

전남 내년 신규사업 국비 반영 없어 ‘초비상’ |2022. 07.27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전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본격화되면서 기업 투자 유치에도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전남 SOC 예산이나 정부 예산을 챙길 국회 국토위·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자치분권 필요” |2022. 07.27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4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

조오섭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법안 발의 |2022. 07.26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윤재갑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연장 법안 발의 |2022. 07.26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6일 농어업 부문 조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축사 용지와 어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

속전속결 국무회의 의결에 “14만 전체 경찰회의” 반발 |2022. 07.26

‘경찰국 신설’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 등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조직 간 대립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기점으로 경찰 내부 반발과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폭발’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정부가 이날 …

‘거북이 행정’에…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가 인상 불가피 |2022. 07.26

원자잿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때 광주시 도시계획 부서의 더딘 행정행위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일부 도시계획위원의 명분없는 트집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사업 자체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이 사업비 상승의 주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광주시에 …

주철현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 주체’ 법개정안 발의 |2022. 07.25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사진) 국회의원이 25일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김주업 재선출 |2022. 07.25

진보당이 제2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본격적인 총선 태세로 전환한다. 진보당은 지난 7월18일부터 22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 윤희숙 상임대표를 비롯한 일반대표 3인, 노동, 농민, 청년 등 계급계층조직 대표를 선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당위원장에는 지난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김주업 위원장이 재선출하고, 8개 지역위원장, 17개 현장위원장 선출 등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