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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광산구 수집 운반 업체, 대규모 폐기물 불법 야적 수년째 방치 |2020. 09.13

광주 광산구 관내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대규모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영업장에 수년째 방치하면서 환경 오염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전국 조직망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광…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2020. 09.10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10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1500억들여 신축 추진 |2020. 09.11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이 추진된다. 총 예산은 1500억원이다. 광주시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 사전심사 형태인 대상사업 선정은 본심사 대상으로 적합한지,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사전 단계다. 지난 1995년 건립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시설이 노후…

광주, 심상찮은 코로나 확산세 … 이번 주말·휴일도 ‘집콕’ |2020. 09.10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지만, 유독 광주에서만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다.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 광주시는 이번 주말과 휴일을 지켜본 뒤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일상생활을 일시 중단하는 3단계 격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역 전문가들은…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2020. 09.11

최근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등으로 학교의 화장실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 불법 촬영기기 점검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10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추석 전 재난지원금 ‘공감’… “협치 여부는 여당에 달려” |2020. 09.1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정책 협치 제안에 김 위원장이 집권여당의 양보를 통한 여건 조성을 우선 내세웠다. 박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마련된 ‘첫 여…

이용섭 시장 “광주·전남 합치자” |2020. 09.11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광역 시·도간 통합 논의가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시장은 1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

전남 주민 3명 ‘방역방해’ 혐의 경찰 소환 |2020. 09.11

신안 목사 등 전남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 3명이 코로나 19 방역 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전남도는 10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전남지역 주민 3명이 오늘 또는 내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목포시·순천시 방역당국에 의해 형사고발된 3명은 신안지역 목사(확진)와 순천지역 주민 2명이다. 이들은 …

전남 농민들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2020. 09.11

“국회에 갇혀 있는 의원님들아, 관료들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농업개혁 입법 제정에 나서라.” 코로나 19 와중에 겨울철 이상고온·봄철 냉해·여름 수해·태풍피해 등 4중고를 겪은 전남 농민들이 21대 국회를 성토하며 농업 개혁 입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 농민들은 10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여의도 브리핑] 소병철 대표발의 ‘여순사건특별법’ 행안위 상정 |2020. 09.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 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이날 “제주4·3사건, 노근리사건, 거창사건, 광주 5·18민주항쟁 사건 등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여야 ‘통신비 2만원 지급’ 난타전 |2020. 09.10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추진을 두고 여야가 10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지원에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혹해하는…

야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철회해달라” |2020. 09.10

야권은 10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내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 개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행사 철회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부디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함께해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말…

국민의힘, 5대 분야 30대 입법과제 발표 |2020. 09.11

국민의힘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등 21대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분야 3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30대 중점 과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 사회 실현 ▲미래성장 희망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공정사회 실현 과제로 ‘윤미향…

[지방정가]“광주 공동배달 앱 조속히 구축해야” |2020. 09.11

광주시의회 장연주 (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은 10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도 민간배달앱의 착취에 가까운 횡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공공배달 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배…

[지방정가]광주 공공기관 지역 고교 졸업자 20% 채용 조례 제정 |2020. 09.11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앞으로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나윤(북구 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규 채용 비율을 5%에서 20%로 높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