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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시 부서간 엇박자 또 꼬이는 민간공원 사업 |2020. 05.26

말 많고 탈 많은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이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의 어수룩한 행정으로 스텝이 또 꼬였다. 한쪽 부서에선 이른바 ‘숲 세권’ 프리미엄을 붙여 평(3.3㎡)당 2000만원대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분양가를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묶어 놓는 등 엇박자를…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타요” |2020. 05.25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행복한 아파트 함께 만들어요” |2020. 05.26

광주 지방자치단체, 아파트 입주자, 경비원이 ‘갑질’에 시달리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지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빛고을 경비원연합회가 참여했다. 각 주체는 노동인권 …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6월 7일까지 연장 |2020. 05.25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으로 내린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클럽·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701곳에 내렸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했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명령기간 중 합동 단속에서 6개 위반 업소를 확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본격화 |2020. 05.26

광주시는 2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동서비스 플랫폼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수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광주형일자리 교육훈련, 노동·일자리정책 연구 및 노사갈등예방 사업,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의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설립 추진단은 재단설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

6월 1일 전두환 광주재판 전씨측 불출석 신청 허용 |2020. 05.25

전두환(89)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전씨 측은 사자명…

기약없는 영구처분장…핵폐기물 떠안은 최소한의 대가 |2020. 05.25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전남·부산·경북·울산)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보관세’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위험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원전 설계 수명 만료로 기존에 원전 가동에 따라 지원받는 지방세가 사라지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지자체들의 구호에서 잘 드러난다. 지자체들은 “일본과 스페인의…

민주당 8월 29일 전대…이낙연 ‘6개월 임기’ 당권 도전할까 |2020. 05.2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전대) 개최를 확정한 가운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대선을 1년 6개월가량 앞두고 전대가 치러지는 만큼 무엇보다 대권주자들의 당권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지도부 임기는 2년이지만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임기를 6개월만 채우고 중도 사퇴해…

문 대통령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3차추경 등 국정 전반 대화 |2020. 05.25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민의 국회’ 초석을 놓을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봉하마을서 엄수 |2020. 05.25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 등 유족과 각계 주요 인사 등 100여명만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의원, 이광재…

사용후 핵연료 쌓이는데 ‘보관세 입법’ 누가 막나 |2020. 05.25

인류 최악의 발명품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된 지역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세’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영광군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미래통합당 강석호·유민봉 의원이 사용후핵연료 및 그 외 방사성 폐기물을 과세 대상(지역자원 시설세)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

광주·전남 당선인들 상임위 배정 ‘주목’ |2020. 05.25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공석이 돼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만큼,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원 구성 논의를 본격화 한다. 특히 여야는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

송갑석,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2020. 05.25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오늘 이용수 할머니 회견, 윤미향 당선인 참석 관심 |2020. 05.25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 논란과 관련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의혹 등과 관련한 이용수 할머니의 25일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이 참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희일비하듯 하나하나 사건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는…

정의당, 장혜영 당선인 혁신위원장 선출 |2020. 05.24

정의당은 24일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장혜영(33) 비례대표 당선인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장 당선인은 “정의당이 시민들에게 다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혁신위는 강민진 대변인, 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를 비롯해 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