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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정 |2020. 05.13

반려동물을 기르는 전남지역 저소득층에 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된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날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수술, 백신 접종 등에 필요한…

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 달라” |2020. 05.13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

“광양항 물동량 급감…지원 강화하겠다” |2020. 05.13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광양항을 찾아 항만 활성화 대책 찾기에 나섰다. 광양항은 최근 이용 선사 이탈과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물동량이 급감<광주일보 2020년 4월 22일자 1면>하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항만 관계자들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용재 전…

전남도 호남선·남해안선 순환체계 구축 추진 |2020. 05.13

전남도가 호남선과 남해안선의 순환 체계를 구축해 도내 철도 교통의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호남선 전남구간(광주송정~무안공항~임성역~목포역)과 남해안선(목포역~임성역~영암~장흥~보성)은 각각 오는 2025년, 2023년 개통하지만 상호 교차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남이나 전남 동부권 이용객이 남해…

송갑석·이형석 ‘5·18 정책 토론회’ |2020. 05.13

광주지역 4·15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1호 법안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과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40주년 입법과제 및 진상규명 지원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송갑석 의원과 이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원구성 앞두고 법사위 샅바싸움 |2020. 05.12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 격으로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다음주 임시국회 소집 합의 |2020. 05.13

여야가 오는 19~20일께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

민주·시민당 합당 가결…연동형비례제 손볼까 |2020. 05.1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으로 유일하게 남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와 준연동형 비례제(연비제) 폐기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7명 가운데 497명이 투표에 …

민주, 광주 이용빈·전남 김회재 원내부대표 선임 |2020. 05.12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이 되는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부대표는 김영배·이성만·허영·신영대·이용빈·이소영·강선우·홍성국·문진석·김회재·임호선 당선인이 맡는다. 김 원내대표는 “선임 부대표는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중점과제 관리 등 중책을 분담할 것”이라며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되면…

불법 성촬영물 소지땐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2020. 05.12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

외교부 “신규 문서 일부 포함…기존 삭제된 부분까지 공개” |2020. 05.13

미국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밀문건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함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12일 “2019년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5월 11일 미측은 우리측에 미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해제 사실을 설명…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 대비 자치경찰제 확대해야” |2020. 05.13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더믹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치경찰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목포 김원이 |2020. 05.12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 길에서 필요하다면 싸울 땐 싸우는 정치인이 되겠다.” 4·15 총선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52·사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1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에 들어선 이래 제민지산(制民之産)이라는 말을 늘 마음에 품고 산다. 국민 생업이 곧 정치의 근본이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등원 각오에 대해 이렇게 밝…

전남도-한양, 여수 묘도 ‘LNG터미널 건설’ 협약 체결 |2020. 05.13

전남도는 12일 “㈜한양과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여수 묘도 일원에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양은 1단계로 오는 2023년까지 20만㎘급 LNG 저장탱크 4기와 기화송출장비, 12만 7천t 규모의 선박을 댈 수 있는 부두시설을 건립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LNG터미널…

인권도시 광주, 인권지표 대폭 개선 |2020. 05.12

인권도시 광주의 인권지표가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9년 인권지표 개선율’을 분석한 결과 5개 인권지표 영역 가운데 4개 영역이 지난해보다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2일 밝혔다. 영역별 개선율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이 22.9%였으며,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영역 17.8%,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