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를 제시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지방선거일 동시 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 균형 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담는 방식보다 단계적 개헌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한 우 의장은 “한꺼번에 하려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정당에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다”라고 말했다.

/글·영상=안은빈 인턴 eunb1n0310@naver.com